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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수 : 5674
2012.01.04 (17:01:40)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및 관계 법령


#.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

 

◀ 제120조제①항 단서 및 제④항 신설

 

☞ 제120조(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)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•장치의 성능•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•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•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.  <개정 2001.4.19, 2005.2.5, 2008.3.14, 2010.2.18, 2011.12.15>


1.~4 기재생략
②~③ 기재생략
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"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  <신설 2011.12.15>
1. 자동차등록번호,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
2.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
3.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•상태점검기록부
4.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
5. 자동차 매매업자, 매매사업조합의 상호,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
6.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

 

#. 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(2011.12.15)부터 시행한다.
제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광로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
#. 관계법령

☞ 자동차관리법 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1. 해당 자동차의 구조•장치 등의 성능•상태를 점검한 내용
2.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
② 제1항에 따른 성능•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,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
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1.5.24>

 

☞ 자동차관리법 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  <개정 2011.5.24>
1. 기재생략
2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
3. ~5. 기재생략
6.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•장치 등의 성능•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
7.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•장치 등의 성능•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•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
7의2.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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